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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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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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중부내륙고속도로서 화물차 2대 추돌...운전자 2명 다쳐
17일 오후 11시쯤 경북 상주시 함창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점촌함창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추돌사고가 나 2명이 다쳤다. 사고는 21t 화물차가 앞서가던 9t 화물차를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9t 화물차가 넘어졌고 21t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받으며 멈췄다.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았으며 1시간 30분 가량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졌다.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전방주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산·바다 어우러진 '숲의 축제' 경북 산림박람회 막올랐다
'2025 경북도 산림박람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포항 환호공원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산림의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는 도민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포항시 등 22개 시군, 산림조합중앙회가 후원하는 박람회는 '숲으로 미래로, 포레스트 경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북도 22개 시군과 산림관련 기업, 기관·단체가 참여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형 축제로 열린다.이번 산림박람회는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운행 중이던 포항 전기 시내버스, 시동 꺼지며 불··· 인명 피해 없어
17일 오후 10시 2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운행 중이던 전기 시내버스의 시동이 꺼지면서 버스 아래쪽에서 전동 구동 모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불이 나자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2020년식 전기버스의 전기 구동 모터와 타이어 2개가 불에 탔다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日,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자도 수수료 부과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땐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2028년부터는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된다.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한 제도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금은방서 귀금속 훔쳐 도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3명 구속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노형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오후 2시 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14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 14일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