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었다.이날 오전 10시께 최씨는 마스크, 보라색 모자, 스카프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섰다.취재진이 다가와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한 생각',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지만, 최씨는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최씨와 유사한 범죄로 수감된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 형기를 70% 안팎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점, 고령인 최씨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대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