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5부는 26일 코레일이 직원이었던 A씨 등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명은 명예퇴직금 총 5억1천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7개월 내 SR에 재취업했다.이들은 코레일에서 1인당 4천400만∼1억6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을 신청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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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주택전시관 오픈
동문건설은경기도평택시화양지구 6-2블록에 위치한 ‘평택화양동문둥이이스트’의 주택전시관을 25일 오픈하고 본격적 인분양에 나선다.평택화양동문둥이이스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 가구규모로 건립된다. 타입별로▲84㎡A 530 가구▲84㎡B 139 가구▲107㎡ 84 가구 등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청약 일정은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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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늘봄학교 일일교사 재능기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도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교사 재능기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해 정규 수업 이후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김창식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한라초를 방문해 창의미술과 줄넘기 수업을, 오승식 의원은 지난달 25일 효돈초를 방문해 미술 수업을 각각 진행했다.도의회
범한메카텍-엘디카본 탄소포집 기술 실증 맞손
창원시 소재 범한메카텍은 ‘엘디카본’과 탄소 포집·활용·저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범한메카텍은 4월 29일 엘디카본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엘디카본의 황용경 대표와 범한메카텍의 김성수 대표가 참석했다. 범
제주청년센터, 제주청년정책 연구 공모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청년센터는 지난달 30일 ‘2024년 제주청년정책 연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발된 8개 팀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청년일상연구는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제주청년센터의 대표 연구 사업으로 청년들의 시선에서 청년 관련 현안을 발굴해 청년 정책에 바탕이 되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올해 청년일상연구는 8개 팀 모집에 24개 팀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주요 팀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생애주기별 청년 보장제의 핵심인 청년 정책 맞춤형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의 청년반상회를 기반으로 한
경남경총, 지역 청년 성장 밑거름 역할 톡톡
경남도·경남경영자총협회가 청년 구직단념을 막고자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이 사업은 경남도와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구직단념예방 교육’과 ‘직장 적응지원 교육’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올해 신설한 고용노
민주노총 경남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 우리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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