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5부는 26일 코레일이 직원이었던 A씨 등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명은 명예퇴직금 총 5억1천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7개월 내 SR에 재취업했다.이들은 코레일에서 1인당 4천400만∼1억6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을 신청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이는 것과 다르네”…후보 2명 기표란에 걸친 투표 ‘유·무효’ 법원의 판단은?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모 협회 대구·경북도회는 지난 1월 25일 신임 회장 선출 선거를 실시했는데, 50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기호 1번 A 후보와 기호 2번 B 후보가 각각 253표씩 얻었다. 대구·경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표를 무효표로 확정했고, 나머지 1표는 ‘투표용지의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생신 축하드려요"…문경시 산북면, 이웃사랑 생일 다과 나눔
문경시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30일 지역특화사업인 ‘이웃사랑 생일 다과 나눔’ 첫 사업을 실시했다.‘이웃사랑 생일 다과 나눔 사업’은 생일을 맞은 노인, 장애인 등 독거 세대에 축하 인사와 케이크 및 다과를 나누는 활동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소외된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 미디어 파사드 시연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북구청 도시숲에서 ‘문화예술팩토리 미디어 파사드 시연회’를 개최했다.‘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 상영하는 기법이다.이번 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중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하나로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30일 2024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비교견학 및 연수대회를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 나은 봉사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우수봉사자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대, 2026학년도 신입생 951명 수능 점수 관계없이 뽑는다
제주대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선발인원 2517명 중 951명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으로 선발한다.1일 본지가 입수한 ‘제주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생부종합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647명보다 304명 늘었다.제주대는 특히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생부교과 외에 학생부종합에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다.제주대는 지금까지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