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도 김수일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은 17일 제주지법 제7민사부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지연을 최대한 해소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원 청사가 협소해 공간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인력 증원도 여의치 않은 측면도 있지만 별관 신축이 내년말 마무리되면 인력 증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지난 17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공사 대금과 관련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을 맡아 심리를 직접 진행했다고 한다.김 법원장이 이날 심리한 사건은 2019년 9월 20일 소가 접수된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이다.제주지방법원은 이런 종류의 장기미제 11개 사건을 김 법원장에게 재배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사건들이 어떤 이유로 장기 지연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속이 뒤집히고 애간장이 다 타버렸을 것이란 점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흔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전국의 일선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결국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7민사부는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대금독촉 관련 장기미제 민사사건 심리를 진행했다.제7민사부는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재배당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배당 받은 사건은 11건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공사대금 관련 민사사건으로 2019년 9월 20일 접수됐으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가장 오래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심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