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참패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도 강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기존의 타협 없는 대치 전선에 물러섬 없는 강성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의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남 현안 관련 법안들이 대거 폐기 위기에 놓였다.◇한 못 푸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 =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 명예회복을 도울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

부영그룹의 저출산 해결 통큰 복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나비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부영그룹의 저출산 해결 모델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대국민 설문에 나선데 이어 국회 여야 의원들이 국회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부영그룹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3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의원이 공동개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기업문화와 노동시장 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부 정책이 뒷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

22대 총선이 치러진 10일 경제단체들은 경제 활력 제고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발표한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하의 논평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 규제 완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