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과 6억106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간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근무하며 3837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6억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팔고 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충북 청주시청 전 6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가운데 청주시가 횡령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과 공적자금 등 회계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는 예산 및 공적단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에 적발됐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8000여만원을 49회에 걸쳐
세아제강 포항공장 노동조합 간부가 의문의 극단적 선택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세아제강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 사무국장 A씨가 조합비 2억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노조 등에 따르면 사무국장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집행부가 조합비 관리통장을 조사한 결과, 특별회계 ‘쟁의기금’과 일반회계 ‘조합비’ 등 약 2억2000만 원이 남아있어야 할 계좌잔고에 4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조는 조합 통장에서 사라진 조합비 문제를 두고 현재 내부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6억 10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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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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