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소취소 요구, 헌정 질서의 시험대에 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이름을 올린 대규모 결집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모임 측 주장의 요지는 명확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가 유지되는 한 국정 운영이 정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의결한 것을 두고 야당이 '낯 뜨거운 셀프 헌정'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셀프 헌정'이자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
6·3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대구지역 국민의힘 선거판을 총지휘할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경북일보TV ‘만나GO’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 대한 포부와 전략을 밝혔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이 위원장은 “당연한 승리가 아닌 전투력을 증명해야 할
입춘, 아직 추운 민주주의 앞에서-이한기/마산대학교 명예교수·칼럼니스트·꿈뜨레지역공동체 대표2월 4일, 오늘은 입춘이다. 입춘은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이지만, 체감으로는 여전히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날이다. 지난해 12월 3일의 헌정 위협과 그 사회적 충격을 떠올리면, 이번 입춘은 단순한 계절의 전환이 아니다. 시민이 어디에 설 것인지를 묻는 시점이다.예로부터 입춘날이면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써 붙였다. 이는 단순한 복을 비는 문구가 아니라, 한 해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 발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는다. 평양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출처가 민간인이며, 그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금, 문제는 단순한 도발이나 장난을 넘어선다. 이는 문민 통제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다. 본지는 군 정보기관의 일탈, 기술적 현실, 법적 함정, 외교적 파장까지 다각도로 조망해본다.▶2026년 1월, 한반도 정세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해 무산된 것에 대해 "그 어디에도 협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치하자, 민생을 논하자, 머리를 맞대자'면서 밤에 사법·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자신의 불참 통보로 취소된 청와대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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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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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 법정동인 ‘오산동’ 이름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
제주시, 야산·공한지 등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500톤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거는 인적인 드문 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그동안 방치폐기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을 통해 처리를
제주시,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무관용 원칙'
제주시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개소를 대상으로 총 91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86개소에 대해 고발·사용중지·개선명령 등 1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제주시는 ‘2026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허가 사항 일치 여부 및 처리용량 적정성 ▲가축
대구의료원 설 연휴 진료안내
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제주시,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당부
제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당부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시는 올해 1월 26일부터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