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사회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겼다.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 메시지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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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제주대, 민생경제 활성화 3GO 챌린지 동참
제주대학교는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3고 챌린지’에 동참했다.3GO챌린지는 먹깨비 탐나는전 사용하고, 민생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살리고의 3GO운동으로 도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해당 챌린지는 지정받은 참여자가 48시간 이내에 먹깨비앱으로 주문하고,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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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줄탄핵'론 우려…"국정 마비 막기 위한 정치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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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김동연 지사 "국익 앞에 여야 없어, 팀 코리아로 뭉쳐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면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여·야·정 합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진화 인력 복귀… 산불 대응 태세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경북 의성 및 경남 산청의 대형산불 진화 지원을 마치고 인력과 장비가 복귀함에 따라, 도내 산불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도가 지원한 산불 진화 규모는 누적 기준으로 헬기 126대, 소방차 등 진화 장비 388대, 인력 2,611명이다.현재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상 진화 인력과 소방차 등 진화 자원은 복귀했으며, 산림청 헬기 7대는 잔불 진화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다.아울러, 경북지역 대형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도 임차헬기 사고로 인해 도내 가
서울대 교수·연구자들 "'헌정질서 파괴범' 윤석열 탄핵심판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가장 길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명약관화한 윤 대통령...
“‘환상’의 섬 제주..바가지 논란 ‘환장’의 섬으로 전락”
최근 제주도의 음식 가격은 물론 바가지 행태에 불만을 토로하는 여행객이 늘었다.관광객들은 제주도 하면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내용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제주는 볼거리에도 문제가 있고, 살거리나 물가도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제주도 관광지의 한 유명 흑돼지 전문 식당에서 비계 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게시자는 고기만 약 14만원 가까이 주문했는데, 정작 고기에는 비계가 상당수 붙어 있었다며 사진까지 올리면서 분통을 터트렸다.오영훈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