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천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3.8%로 상향된 특별교부금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제도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야 할 법정 보통교부금 일부를 떼어 교육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게 천 교육감의 설명이다.그는 “지방자치와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 25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2·3·4공구의 입찰이 모두 성립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하남선은 지하철 3호선 서울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을 연장하는 11.7㎞ 구간이다. 1공구는 서울시, 2~4공구는 경기도가
위니아는 광주지방법원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026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으로, ‘향후 대책 및 일정’ 항목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다시 늘어난 내용을 반영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2026년 2월 13일까지에서 2026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2026년 2월 13일 내렸고, 회사는 같은 날 송달받았다.위니아는 2025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제이엠아이는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정문전자유한공사에 대한 금전대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여금액은 58억1760만원이며, 이율은 4.6%로 설정됐다. 대여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2027년 2월 12일까지다.이번 금전대여 결정은 기존 대여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신규 대여가 아니다. 기존 대여기간은 2025년 2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였다. 대여금액은 미화 400만달러이며, 금전대여 총잔액은 미화 1260만222달러로 보고됐다.정문전자유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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