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식물정부가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혼란이 가중되면서 외교·경제 등 국가 운영이 위기의 나락으로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7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임받아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나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1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고언했다. 김 지사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들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이고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여당과 내각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임받아 국정을 책임지는 ‘과도기적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벌써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와 탄핵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즉 하야를 결정할 경우 과도기적 국정 운영에 따른 혼란은 즉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헌법 제7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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