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허그가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상생결제란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중소
대구시는 10월 한달 간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44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고,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에선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낮은 9곳의 현장에 대해 대구시·구·군·전문건설협회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 35곳은 구·군 자체 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무자격 불법하도급 △소규모 공사 종합 업체 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1860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관련 1만1373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1860억원을 추징했다. 종소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35.2%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207건 조사해 333억원 추징했고, 부산국세청 1548건 조사·243억원, 인천국세청 1379건·230억원, 대전국세청 906건·145억원, 대구국세청 861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원이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추석을 맞아 지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특히 시는 기성금·준공금 및 노무비 3일 이내 신속 지급을 통한 시중 유동성 확보,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신고 접수,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신속 처리 등에 집중한다.장경애 회계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업체와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늘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 신진 연구자 발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참신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는 부당특약 근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출품됐으며 학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주병기 위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
김해시가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밝혔다.시가 24일 밝힌 이번 단속에는 관내 6개소 중 1개소이다.이번 불법 하도급 현장은 무등록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돼 해당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시 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것.신고 대상은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와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급보증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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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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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은 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여당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태고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태고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진 의
신고자가 경찰 손에 제압?... 울산서 벌어진 과잉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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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노동조합에 소속된 민주노총 조합원 1400여명이 추석 연휴를 앞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양측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의 '전국공항노동자연대'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반면 한국노총에 소속된 양측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의 조합원들은 현장 근무를 유지하고
'또' 차수벽 부실...부산 사상구 '땅꺼짐' 알고도 못막았나?
지난 4월 사상구 새벽로 일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차수 그라우팅의 부실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인근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대해 부산시가 내놓았던 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