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미용업소 100개소를 선정해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다. 현재 관내 이·미용업소는 2483개소다. 이 중 66㎡ 이상 업소는 628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소 주 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 △부가가치세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 민주당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설 민심까지 빠르게 더해지며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송 대표 역할론이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치권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내란 혐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공수처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끝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