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24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와 대구경북통합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사와 농관원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원산지 표시 유인물 및 표시판 배부를 통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을 다니며 공사와 농관원 직원 12명이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 내용과 관련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지난 24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사와 농관원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들에게 올바른 원..
제주오색보리김치가 기능성 표시 식품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한다. 일본시장에 첫 진출한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 회의실에서 ‘제주오색보리김치 기능성 표시 제품 일본 수출과 제주보리 기능성 원료 산업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주보리 식품산업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제주식품산업학회, 김갑중웰푸드, 푸른들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업기술원
제주에서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경우 '국가지점번호판'이 큰 도움이 된다. 구조 요청을 하면서 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 내용을 전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제주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를 표시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히 정비했다고 16이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오름․등산로․숲길․해안 지역 등 비거주지역에 사용되는 위치 표시 체계이다.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눠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해 지점을 표현하기 위한 위치 표시 번호다. QR코드가 부착된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은 등산로
장성군이 내년부터 ‘행정전화 서비스’를 전면 개선한다.군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발신자정보 표시 △통화녹음시스템을 행정전화에 도입한다.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발신자정보 표시’기능은 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주민에게 전화를 걸면 주민 스마트폰 화면에 전화번호와 소속부서가 표출되는 서비스다. 주민 입장에서는 발신번호와 소속부서 확인이 가능해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걱정을 덜 수 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그러나 이 사건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논산시가 오는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고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직업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관련 법령과 고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업무정지 등 행정 제재나 징역·벌금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악의적이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통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인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몇백만 원의 과태료나 업무정지를 당하는 공인중개사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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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임태희 교육감, “부민강국(富民强國)!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 을사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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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산불 활동 증가는 과거 급격한 기후 변화 기간의 특징일 수 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불 활동 증가는 과거 급격한 기후 변화 기간의 특징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남극의 얼음에 갇힌 고대 메탄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난 빙하기 동안 급격한 기후 변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불 활동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최근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우 패턴과 기온 변동이 크게
[국세 예규] 중간외국법인 결손....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안 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CES 2025]삼성·LG 스마트TV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투입...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일부터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행사에서 올해 주력 스마트 TV를 선보였다. 일부 제품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비서들이 투입돼 눈길을 끈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TV에 코파일럿 웹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 전용 AI 섹션을 제공하면서 AI 열풍에 따르려 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TV에 AI 섹션을 추가하고 리모컨도 AI 리모컨으로 브랜드를 바꿨다.LG전자 TV에서 코파일럿이 정확하게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CES 2025]TV 속 생성형 AI 경쟁 ...MS·구글·삼성·LG 빅플레이어들 행보 급물살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를 앞두고 스마트TV에 생성형 AI를 투입하기 위한 유력 업체들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TV 사용자 경험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행사에서 올해 주력 스마트 TV를 선보이고 일부 제품들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비서를 투입했다.LG전자는 TV에 AI 섹션을 추가하고 리모컨도 AI 리모컨으로 브랜드를 바꿨다. LG전자 TV에서 코파일럿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LG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