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 발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는다. 평양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출처가 민간인이며, 그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금, 문제는 단순한 도발이나 장난을 넘어선다. 이는 문민 통제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다. 본지는 군 정보기관의 일탈, 기술적 현실, 법적 함정, 외교적 파장까지 다각도로 조망해본다.▶2026년 1월, 한반도 정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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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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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설 연휴 대비 해외 관광객 유치 선제 추진
부산광역시과 부산관광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관광 수요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홍콩·대만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해외 프로모션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항공, 크루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단기 휴가 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 기간에 부산 방문 수요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항공·크루즈·비짓부산패스.. 핵심 시장인 중화권 타겟 마케팅공사는 우선 홍콩 시장에서는 대형 여행사와 공동으로 설 연휴 특별 항공편을 활용한 패키지
군산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 추진”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주요 현안과 분야별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강임준 시장 주재로 2026년 ...
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산림 녹지자원의 체계적 관리” 고창군,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산림·녹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난방지를 위해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가꾸기, 산림...
현직 경찰관, 20억대 아파트 투자 사기 혐의…아내는 구속
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