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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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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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수소트램 첫 관문 통과, 예타 등 선결과제 ‘산적’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이 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도로를 연결하는 총 12.91㎞ 구간에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302억원이고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로봇공학계의 월드컵인 '2026 로보컵' 인천에서 열려
로봇공학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 로봇 경연대회인 ‘로보컵’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는 7월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로보컵 2026 인천’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로보컵’은 1997년 일본 나고야 첫 대회 이후 매년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가운데 국내 개최는 이번 인천 대회가 최초다.‘로보컵 2026 인천’ 대회에는 전 세계 45개국 364개팀 선수 2,879명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는데 참가자 수는 지난해 브라질 살바도르 대회의 약 1.9배에 이른다.인천시가 정
확산되는 애월포레스트 논란…새 도정 출범 직전 제주도 설명자료, 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과 용수 공급 문제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사업과 관련한 종합 설명자료를 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초지 전용, 물 부족 우려, 지하수 영향, 오수 발생량 등 5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설명자료는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함께 밝히는 평화의 길’ 가족문화제 성황리 개최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주최한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가족문화제’가 지난 27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500명의 유족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함께 걷는 4·3의 기억, 함께 밝히는 평화의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4·3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유족 가족 간의 화합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이번 문화제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특히 이날 개회식에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서울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24m 대작 '곶자왈의 숨'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서울 광화문 라이나타워 1층 로비에서 처브그룹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홍일화 초대전 - 제주 생명의 숲, 곶자왈의 숨’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심 속 시민들에게 제주의 허파이자 고유의 자연환경인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의 순간을 전하고자 기획됐다.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서울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24×2.2m 크기의 초대형 곶자왈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