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시민단체 경실련은 4일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당사자로서 이 법안과 특검 임명 구조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병도·서영교 의원 등 소속 의원 31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등을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매 순간 하나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5일 CBS 인터뷰에서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해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또한 갖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관해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이후 어떻게 처리할까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는 이날 막을 내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계산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할 수 없다"면서도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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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기 ‘소폭 개선’ 속 희비...관광업 호조, 건설업 부진 지속
올해 1분기 제주지역 경기가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이 소폭 늘었고, 건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였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제주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관광객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관광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숙박업은 도심지역 대형호텔과 주요 관광지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객실 가동률과 매출이 개선됐다. 다만, 관광객 수요가 일부 중심 상권에 집중되면서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 중소형 업소로의 수요 확산은 제한적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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