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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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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집으로 간다…포항, 전국 첫 공공의료원 기반 방문의료센터 개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포항에서 본격화한다.단순히 집에서 진료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퇴원 후 돌봄, 복지·요양서비스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의료원을 거점으로 방문의
경북소방, 소방기관 사칭 사기 급증…사업주 각별한 주의 당부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주와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사칭 피해는 총 159건, 피해액은 약 6억 4천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례는 150건으로 피해
"펑·펑, 수십차례 폭발음"…13시간째 진화중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18일 오전 발생한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주변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했고 내부에서는 '펑' 하는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이날 오전 6시 54분께 6층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은 13시간이 넘도록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건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창문을 깨고 배연 작업을 이어갔다.깨진 창문 사이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2㎞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하늘을 뒤덮었다.물류센터 인근 한 카페 업주는 "오늘 오전부터 수십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냄새가 심해
시바이누 하루 소각량 675만개…SHIB 소각률 140% 상승
시바이누가 최근 24시간 동안 675만개 SHIB를 데드월렛으로 보내며 하루 소각률이 140% 급증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물량은 회수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널 주소로 이동했다. 누적 소각량은 410조8403억9551만2922개다. 초기 발행량 1000조개 가운데 41.08%가 소각됐고, 현재 남은 물량 비중은 58.92%다.이번 주 전체 소각 거래 건수는 2만1000건을 넘어 2만1193건을 기록했다. 최근 7일간 소각량은 4375만개, 최근 30일 누적 소각량은
폭염 속 노동자에게 건네는 한 병의 물…강원 곳곳 '생명 지키는 인권 연대' 펼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동·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연대가 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이동·야외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이동·야외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21일 강릉 월화거리와 7월 23일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춘천·강릉·속초·동해·삼척·태백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폭염 속에서도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