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준 기자 = 결국 야당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들로만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채택했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법안소위 통과로
제22대 국회가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4.10 총선을 통해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민심을 앞세워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벌이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자체 법안 심사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법안까지도 모두 심사한다.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래서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으면, 원내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정치권의 관례였다.
국민의힘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며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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