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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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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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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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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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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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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천원의 아침밥 확대’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담은 ‘FATI’ 26호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아침 결식과 쌀 기피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시간·건강·경제’의 구조적 문제임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천원의 아침밥’이 이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양질의 쌀 기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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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연수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5기 '퍼실리테이터 2급'자격 취득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5기’ 연수생들이 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퍼실리테이터 2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지방공무원 중간관리자의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으로, 연수원은 실무형 리더십 배양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은 회의, 토론, 연수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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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공백없는 구급서비스... 도내 응급의료기관 협력 간담회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백 없는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4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어, 21일 강릉아산병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과 응급의료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공백 없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양 기관은 빠르고, 책임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최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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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도 든든한 건국대, ‘안전 우수연구실 인증’ 7곳 추가 획득
건국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 ‘Tech공동기기원 크로마토그래피실’을 포함한 총 7개 연구실이 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 모델을 발굴·확산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건국대학교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며, 안전관리팀을 중심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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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침수·침몰 선박 구조 도운 민간협력자에 감사장 수여
1시간전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양양 수산 동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침수·침몰 선박 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제2015복성호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26분경, 속초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경0호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즉시 구조 세력을 출동시키는 한편,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2015복성호 선장에게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구조 요청을 받은 제2015복성호 선장은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침수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6명을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