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발급이 곧 전국에서 가능할 예정이다.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①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③「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할 수 있다. 여러 방법으로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와 업무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 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돕는 심의·조정기구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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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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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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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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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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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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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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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와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지난 20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콘벤션홀에서 ‘지방시대와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금융 전문 학술지인 ‘중소기업금융연구’를 발간하며 매년 학술 콘퍼런스를 개최해 온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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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춘중의약대학 대표단, 대구한의대 방문…양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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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 제36회 아산상 시상식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1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인술을 실천하며 약 40만 명의 소외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온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이 아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