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으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로운 쟁점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2차 종합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번 특검은 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16일 통과했다. 총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단순한 수사 개시의 선언을 넘어 한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이번 특검은 단지 과거 정권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제도적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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