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지난 6일 지정 고시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두 단지는 강동구 재건축 사업 중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된 첫 사례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강동구의 정기적인 TF 회의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이번 정비계획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기존 524세대에서 952세대로,
의정부시는 10월 14일 고시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를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의 추진위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다.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
중부뉴스통신 = 서울 노원구가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람공고는
성동구는 지난달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거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전현희 국회의원, 동부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부동산원장, HUG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
울산 중구 유곡동과 복산동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유곡동 B-15구역은 조건부 수용으로 사업 추진의 길이 열렸지만, 복산1구역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6회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건을 조건부 수용했다.유곡1구역은 중구 유곡동 114 일원 6만6707㎡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1개 동 1246가구와 부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의 동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확정했다.시는 정비사업에서 시유지는 ‘원칙적 동의’하되,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마다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안내사항을 부여키로 한 ‘정비사업 등 시유지 동의기준’을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유지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부서(주거정비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1심에서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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