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지난 18일 의결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국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의원정수 산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를 맡는 핵심 기구다. 지난해 12월22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며 구성됐다.송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신회를 얻으려면 선거 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을 줄이고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면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각각 9명과 8명, 1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이번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23일 헌법재판소가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구체적
대한민국국회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우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석수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만 합의해놓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정치권 혼란도 되풀이되고 있다. 인천 지방의회 의석수 불평등 문제를 비롯한 제도 정비도 후순위로 밀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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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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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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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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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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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양된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내년부터 국비 중단"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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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 1위를 기록하며 도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입증했다.원주시가 분석한 ‘2025년 12월 지방세 징수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의 12월 지방세 징수액은 510억 2,400만 원으로 도 전체 징수액의 약 37.7%를 차지했다. 이는 춘천시와 강릉시을 크게 앞선 수치다.특히 2025년 연간 누계징수액은 4,882억 4,000만 원에 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원주시가 활발한 기업활동과 소비가 이뤄지는 도내 최대의 ‘경제 자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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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투자유치과 신설 4년 만에 1조 원 투자유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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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투자유치과 신설 이후 4년여 만에 약 9,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 유치 전략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투자유치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과거 1조 원 투자유치 달성에 7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원주시의 주력산업이 기존 의료기기산업 중심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분야와 규모가 함께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