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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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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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찍기'는 민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집단 폭력이다
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교원단체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환영”⋯ 수당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감독관 처우가 일부 개선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감독수당 현실화와 장시간 감독,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등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논평을 내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방안을 환영하지만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 정상화 대책은 빠졌다”고 평가했다.중등교사노동조합도
이연희, 제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재석률 충북 의원 중 1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14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본회의 성실도’ 평가에서 충북 의원들 중 재석률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024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열린 본회의를 대상으로 국회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출석·재석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재석률 85.98%를 기록하며 충북도 의원 중 1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재
충주 교현 상수도관 파손 5000가구 단수
14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사거리에서 지름 200㎜ 상수도 관로 이음부가 파손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충주시 교현동과 칠금동, 봉방동 일대 5000여가구에 단수나 수압이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충주시는 “빗물 하수관로 설치 공사 중 시공사 측이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관로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급수차를 지원하고 생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오후 2시20분 긴급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선출직, 4년 임기 동안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 만들어 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5기 운영 방향으로 시장과 실국장의 공동 책임 아래 확실한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조 시장은 14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국장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실국장들이 4년간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할 핵심과제를 최소 1~2개씩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과 일종의 업무계약을 맺는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는 취지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