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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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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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3만원 주택' 2차 모집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 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넥슨, ‘메이플스토리’ 여름 쇼케이스 6월 13일 개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2026 여름 쇼케이스 ‘오버드라이브’를 오는 6월13일 개최한다.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와 함께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방탄소년단 진과의 협업 이벤트, 대형 오프라인 행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8일 넥슨은 6월 13일 오후 4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여름 쇼케이스를 연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5월26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멤버십 코드는 270레벨 이상 캐릭터 보유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현장 관람객에게는 1만5000 넥슨캐시가 포함된 시그니처
전교조 제주지부,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
(사)나눔과이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무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회장단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 경제적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안내 사항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