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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축산 폭염 피해 차단…정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제주 출신 이관주 감독 장편 ‘아무도 모르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대
제주 출신 이관주 영화감독의 장편 ‘아무도 모르는’이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다.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선정된 장편 170여 편 중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32편으로도 소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아무도 모르는’은 석희와 민호 부부의 이야기다.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난 민호. 이후 서재에서 발견한 남편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단서로 시작된 석희의 여정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석희는 마치 타인과도 같은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장르적인 클리셰를 사용하거나 강렬한 스타일을 구사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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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구민 안전 챙기기에 주말도 반납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은 주말인 지난 7월 4일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해 주요 방재시설 및 재해 취약지역 점검을 위한 현장을 방문에 나섰다. ○ 이번 현장 방문은 구청장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수성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EM) 무상 공급 실시
대구 수성구는 이달 6일부터 수성구 내 첫 번째 친환경 유용 미생물 자동 공급기를 파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2리터 빈 페트병을 가져온 주민들이 발효액을 무료로 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 공급기는 동결 건조된 유용 미생물과 먹이를 즉석에서 혼합해 공급함으로써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구 중구, 한국관광도시 경쟁력 지수 전국 5위 달성
대구 중구는 지난 6월 22일 발표된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여행·관광산업 전문 연구기관인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지수(YCCI, Yanolja City Competitiveness
대구 중구,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평가‘최우수기관’선정
대구 중구는 지난 6월 30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6년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경주시, 근로자와 주민의 힐링 공간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8월 준공
경주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외동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