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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축산 폭염 피해 차단…정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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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평가‘최우수기관’선정
대구 중구는 지난 6월 30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6년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경주시, 넷째 자녀 출산가정 축하 방문… 출산 친화도시 조성 앞장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가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2일 현곡면에 거주하는 넷째 자녀 출산가정을 방문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건강한 양육을 응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경주시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세쌍
경주시, 근로자와 주민의 힐링 공간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8월 준공
경주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외동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수성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EM) 무상 공급 실시
대구 수성구는 이달 6일부터 수성구 내 첫 번째 친환경 유용 미생물 자동 공급기를 파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2리터 빈 페트병을 가져온 주민들이 발효액을 무료로 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 공급기는 동결 건조된 유용 미생물과 먹이를 즉석에서 혼합해 공급함으로써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구시 “치맥 즐기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대구광역시는 7월 3일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2·28자유광장 일원에서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염병·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캠페인에는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를 비롯해 달서구 보건소·위생부서, 대구지방기상청, 소방안전본부,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