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잡겠다며 도입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역사 속으로 22일 사라진다. 서울 시내 휴대폰 매장 앞에는 단통법 폐지 안내판이 일제히 걸렸고, 업계는 보조금 전쟁 재개를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지원금 자율화’다. 이동통신 3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유통점이 기존 ‘공시지원금 15%’ 한도로 묶여 있던 추가 지원금을 얼마든지 얹을 수 있게 됐다.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출고가 전액, 심
정기명 여수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MBC 순천 이전’과 관련해 17일입장문을 내고 ‘공론화 협의체 구성’과 여수MBC의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지역을 패싱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여수MBC는 사옥 이전의 이유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근무환경 열악과 심각한 경영난을 들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 당장의 경영정상화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무환경은 지역 내에서도 얼마든지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언론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축하 메시지를 내고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반구천 암각화는 얼마든지 그 가치가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 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다. 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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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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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환영”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APEC 성공개최 예금 가입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이 지난 8월 11일 월요일,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를 방문해서 NH농협은행이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에 가입했다.이 예금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 예금 상품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1인당 1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예금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이날 김성호 의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
[속보]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前 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구속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2025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성공리에 마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재단, 바다의품, 해양수산부 등 15개 해양연구 및 해양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개최한 ‘2025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해양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탐구제안서 공모를 실시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였으며, 56명의 학생이 참여한 본선 캠프는 8월 7일부터 10일
[김건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이 결정타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