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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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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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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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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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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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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영(강화여중3)·석주원(선인중2), 제5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혼성 부문 우승…부평동중은 남중부 단체전 은메달
6시간전
인천 대표 오선영·석주원이 제5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양궁대회 혼성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오선영·석주원은 최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중등부 혼성 결승에서 대구의 박지웅·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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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7시간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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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그려낸 삶의 풍경…도든아트하우스 〈우리 가족 이야기〉 전 개막
59분전
한 가족이 함께 만들어 온 예술의 시간을 담은 특별한 전시 〈우리 가족 이야기〉가 18일 오후 6시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24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한국화가 송준일·김동순 부부와 조각가 송용겸, 설치미술가 이미소가 참여하는 가족 미술전이다. 부모와 자녀, 며느리가 각자의 예술세계를 한 공간에서 선보이며 세대를 잇는 창작의 의미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를 담아냈다.이날 개막식에는 송준일 작가의 동료 화가인 고진오, 이영학 작가와 연수미협을 비롯 지역 예술인과 문화계 인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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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제르소 득점 앞세워 2연패 사슬 끊었다
7시간전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거함’ 전북 현대를 안방에서 침몰시켰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18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전북과의 안방 대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다. 전반 막판에 터진 제르소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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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특별기획 화안콘서트 「그리고, 모차르트」
1시간전
복합문화공간 화안은 7월 25일 오후 6시,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 특별기획 화안콘서트 「그리고, 모차르트」를 개최한다.i-신포니에타 현악4중주를 중심으로 피아니스트 안지연, 특별게스트 클라리네티스트 김찬우가 출연해 모차르트의 대표 실내악 작품을 선보인다.무대에는 유장근, 정의철, 권기혜, 김동민 등 i-신포니에타 단원들이 참여한다. 실내악의 정수라 불리는 현악4중주와 클라리넷이 어우러진 클라리넷5중주를 통해 모차르트 특유의 우아하고 섬세한 음악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