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 중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어 두번째로 과세품질이 낮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3148건 중 2395건이 처리됐고, 이 중 394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7.9%, 2019년 26.6% 등 처리건수의 1/4 이상이 인용됐
2024년 광주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7%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지방국세청이 10%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9%인데, 2023년 13.1% 대비 0.8%p 상승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24년 청구된 353건중 28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8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6건, 각하 19건, 기각 216건, 인용 48건이었다. 취하 6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7.0%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
2024년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333건이고 559건의 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226건·40.4% 비중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00건이고, 전체의 74.5%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189건·62.0%,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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