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대만 TSMC가 내년 설비투자에 50조원 규모의 돈을 쏟는다.1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가 내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SMC의 내년 자본지출이 320~3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2나노 등 최첨단 공정과 관련된 연구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예상보다 높은 2나노 수요로 2025년 TSMC의 투자는 올해보다 12.5~14.3%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앞서 TSMC는 4월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성형AI 시스템을 도입하는 ‘K-WATER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한 LL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량화 된 내부 구축형 LLM 도입 ▲데이터 벡터화 및 저장소 구성 ▲AI 학습 및 업무 특화 모델 튜닝 ▲업무 지원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리드원은 단독 사업 진행자로 전 과정을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유·초등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미래를 살아가는 힘, 모든 성장에 집중하는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150여명이 참가했다. /김금란기자
음성 대금고등학교는 지난 5일 교육과정 박람회를 열고 진로탐색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9개의 교과 부스, 7개의 계열 부스, 2개의 이벤트 부스를 설치해 분야별 학생들의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졸업생과의 멘토링'에서는 졸업생 8명이 모교 후배를 대상으로 해당 학과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