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복합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어제 밝혔다.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경주시 농촌인력지원TF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며, 공직문화 혁신과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경주시는 ‘F2R보다 정주 인구 확대가 빠른 경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정부의 F-2-R 정책을 보완해 인구소멸 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
동대문구는 2024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1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11,436원보다 343원 인상된 금액이다.‘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산정한 임금체계를 뜻한다.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심의를 통과한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1,749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민 상당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 토론회에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을 개선해야한다’는 응답은 22.3%, ‘차종 등의 일부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났다. 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양주시는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 다산동 6057번지 일원에 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 ‘플라워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시는 가을 식물 위주의 기존 정원을 보완해 봄과 여름 식물을 추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사계절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린 정원으로 설계할 예정이다.‘플라워 가든’은 △커뮤니티 정원 △휴게시설 △정원관리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조성된다.이번 정원은 단순히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정서적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리금융기관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가 군이 매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고심 중이다.군은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한국도로공사는 4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상품의 휴게소 및 노선별 비교가능한 가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중 수집된 고객의 의견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11월 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휴게소별 가격조회는 각 휴게소별 상품의 가격과 전국휴게소
한국도로공사는 4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를 시범운영 한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상품의 휴게소 및 노선별 비교가능한 가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중 수집된 고객의 의견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11월 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휴게소별 가격조회는 각 휴게소별 상품의 가격과 전국휴게
건축공간연구원이 11월8일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auri brief 287호를 발간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체계와 절차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대피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다.현재 임시주거시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숙박시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 전 사전 대비와 지정 절차의 구체적 방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임시주거시설은 각 지자체가 지정 주체가 돼 지역 내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최신기사
박지원 "특검은 '최고통치권자'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최고 통치권자인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된다"고 촌...
대통령실, 경제·안보 '트럼프 리스크' 점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끝, 새로운 시작의 주춧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2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선보인다. 다비트
대구 달서구,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 개최
대구 달서구는 26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주민배심원, 공약 소관업무 부서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 보고와 평가를 공유하는 '2024년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달서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은 일자리 선도 혁신경제도시, 따뜻한 삶터 공감복지도시, 즐거운 일상 문화관광도시, 친환경 선도 힐링녹색도시, 글로벌 창의 명품교육도시, 마트행정 열린 소통도시 등 6개 분야 40개 사업 59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구민평가단 회의는 구민
낙양에서 ‘유주’의 행정관청 소재지 ‘연나라燕國’까지 2300리. ‘연나라燕國’는 지금 어디인가?(3) 광개토대왕, 평양 덕흥리 고분의 미스테리(5) 고구려 항복 당시 평양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15) 일본을 편드는 국사편찬위원회 (164)
전 호의 계속이다. ‘평양 덕흥리 고분’ 주인 ‘유주자사 진’이 근무한 ‘유주’의 관청소재지는 ‘광계廣薊’였는데 408년 지금은 ‘연나라燕國’로 낙양에서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