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복합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어제 밝혔다.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경주시 농촌인력지원TF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며, 공직문화 혁신과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경주시는 ‘F2R보다 정주 인구 확대가 빠른 경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정부의 F-2-R 정책을 보완해 인구소멸 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
동대문구는 2024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1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11,436원보다 343원 인상된 금액이다.‘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산정한 임금체계를 뜻한다.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심의를 통과한 ‘2025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1,749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민 상당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 토론회에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을 개선해야한다’는 응답은 22.3%, ‘차종 등의 일부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났다. 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양주시는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 다산동 6057번지 일원에 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 ‘플라워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시는 가을 식물 위주의 기존 정원을 보완해 봄과 여름 식물을 추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사계절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린 정원으로 설계할 예정이다.‘플라워 가든’은 △커뮤니티 정원 △휴게시설 △정원관리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조성된다.이번 정원은 단순히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정서적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리금융기관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가 군이 매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고심 중이다.군은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한국도로공사는 4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상품의 휴게소 및 노선별 비교가능한 가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중 수집된 고객의 의견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11월 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휴게소별 가격조회는 각 휴게소별 상품의 가격과 전국휴게소
한국도로공사는 4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를 시범운영 한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상품의 휴게소 및 노선별 비교가능한 가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중 수집된 고객의 의견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11월 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휴게소별 가격조회는 각 휴게소별 상품의 가격과 전국휴게
건축공간연구원이 11월8일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auri brief 287호를 발간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체계와 절차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대피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다.현재 임시주거시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숙박시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 전 사전 대비와 지정 절차의 구체적 방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임시주거시설은 각 지자체가 지정 주체가 돼 지역 내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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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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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청소년국가대표팀, 포항실내사격장서 2차 합숙훈련 돌입
한국 사격청소년국가대표팀이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포항실내사격장에서 2024년도 2차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사격연맹에서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합숙훈련은 장래가 기대되는 청소년 선수를 조기 발굴 및 체계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28일 ‘춘하추冬 취업한마당’ 개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지역 직업훈련기관과 매칭한 ‘춘하추冬 취업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구미지청과 구미시가 주최하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장년내일센터, 구미여성새일센터 등
일본 출신 작곡가·피아니스트 '스미토 하아토' 대구 공연
일본 출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스미노 하야토가 서울 공연 전석 매진에 이어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무대에 오른다.‘2024년 일본 전국 투어 24회 공연 전석 매진 신화’를 기록한 스미노 하야토는 명문 공대생 출신으로, 클래식 음악 비전공자로
경북 한우, 전국한우경진대회 '대통령상' 쾌거
경북 한우가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우수성을 입증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농협 안성팜랜드 종합행사장에서 열린 ‘2024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경북 지역에서 출품한 김영석 농가의 한우가 종합우승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경진대회 6개
잔류냐 강등이냐…대구FC, 28일 '운명의 날'
대구FC가 2부 강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충남아산으로 떠난다. 대구는 28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4 1차전에서 충남아산FC와 격돌한다. 승강PO는 홈 엔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전 승리수, 합산 득실차, 연장전, 승부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