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류 입장을 밝혔던 '재판소원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당...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SK그룹은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에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선임했다.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고 정재헌 신임 대표 선임을 포함한 인사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재헌 사장은 SK텔레콤 최초의 법조인 출신 CEO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0년 4월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했으며, 같은 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
조 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국회의 일부 법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증인석에 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2025년 국정감사 모두발언의 핵심 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인사말 요약 항목 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문음미 기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신임 법관 8명, 검사 5명, 재판연구원 22명을 동시에 배출하며 전국적인 법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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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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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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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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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피드앤케어가 낙농사료 명가답게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CJ피드앤케어의 낙농제품들을 알렸다. 2025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69개목장, 젖소 170두 출품되어 20개부문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으며, 출품된 젖소 중 최고의 젖소를 선발하는 자리에서 CJ피드앤케어의 고객은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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