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 사망,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 소집됐다. 회의에는 한국철도공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밝혔다.그는 "위규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긴급 수사 및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19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또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기 위해 수사전담팀 15명을 구성하고 특별근로감
19일 오전 10시 50분경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긴급 지시를 내리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강력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김 장관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독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지시했다.고용노동부는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3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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