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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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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산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행...가격하락시 차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다.제주도는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올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월 단위 산정에서 매월 1~15일, 16일~말일까지 15일 단위로
'콜 오브 듀티…7' 새 시즌 어떻게 달라지나?
액티비전이 '콜 오브 듀티 : 블랙 옵스 7'의 새 시즌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전장을 대거 추가하고, 파격적인 전투 규칙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
유명현 산청군수 "군민과의 약속 끝까지 지킬 것"
유명현 경남 산청군수가 군민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 행정에 돌입했다. 유 군수는 16일 "경제가 살아나는 산청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며 "첫 행보는 신안...
호우경보 발효됐던 인천, 밤사이 도로·주택 침수 신고 90건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인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인천에서는 호우로 인한 안전 조치는 총 90건이다. 주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맨홀 뚜껑이 열렸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