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강화한다. 시는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제도 악용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담배사업법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이들 가족에게 일반인보다 우선해 소매인 지정 자격을 부여한다.시는 일반인이 우선지정 대상자의 명의를 빌리는 편법적인 영업권 양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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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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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퇴 촉구·이의신청 예고... 충북대-교통대 D등급 `후폭풍'
속보=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업 퇴출 위기에 놓이자 후폭풍이 불고 있다.교통대 교수회는 윤승조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충북대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교통대 교수회는 1일 성명을 내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총괄 책임자인 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난 수년간 대학의 명운을 건 최우선 과제였다”며 “두 번 연속 최
철거 명령에도 … 불법 야시장 “배 째라”
충북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개장한 대규모 야시장이 토지주의 허락과 지자체 허가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부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 관할 구청은 무단으로 야시장을 개장한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청원구청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본부가 청원구 오동동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를 무단 점거, 불법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청주청원경찰서에 접수했다.이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5
충청 지자체 4년 성패 `재정 혁신'에 달렸다
민선9기 충청권 지방정부가 1일 재정난 극복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충청권 각 광역지자체는 출범 전부터 재정위기론에 공약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온 만큼 자구책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이에 충청권 지자체장들은 임기 초기 재정운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 증가 등으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으로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의 누적 채무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대전시 채무는 1조5800억원, 충남도는 올해 예산 부족액이 1조304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도 올해 채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확대…채무조정 상담·담보물 확인 예외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 합리적 조정 방안 의결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