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3년째인 대구·경북의 생활임금이 전국 최하위인데다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전국생활임금 현황'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은 17개 광역단체 전체와 시도교육청 9곳, 기초자치단체 106곳으로 전체 시행 대상 260곳 중 50.8%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광역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기조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오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까지 제시하며 강력히 추동하고 있는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로 인해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같은 범주에서 비교.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북구는 작년 말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 계획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강북구의 정비방향을 선제적으로 구상해 구민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2024년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
조규일 진주시장이 ‘제6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기초자치단체 행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정치·행정 등 8개 부문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개인 및 기관을 시상했다.조규일 시장의 이번 수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진주시는 전국 21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종합청렴도 등 세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공신연은 이러한 성과를 조 시장의 반부패
서울 성동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과 민원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에서 성동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가’등급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이어
제주지역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나, 행정구역 수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 2개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3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1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현안 중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8기
충남 예산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군은 지난해 ‘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군은 충남 지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정보공개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 84.78점보다 8.06점 높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원주-횡성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횡성군이 즉각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히며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원 시장은 26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기초자치단체 통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5극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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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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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5분 비트코인 베팅 도입…$POLY 에어드랍 기대감 확산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고위험 투자자를 겨냥한 초단기 암호화폐 시장을 출시했다. 비트코인 5분 캔들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마감할지를 맞히는 구조로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마켓메이커 리베이트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이번 시장 출시 직후 폴리마켓 ‘시니어 인턴’이자 개발자인 무스타파 알자테리는 한 핵심 이용자에게 “다음은 1분 시장과 $POLY”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폴라마켓 자체 토큰 발행과 에어드랍 가능성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