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필수 조치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젝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 내지 절감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 재기를 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방식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빚 탕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tags :#코로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제 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4개월 횡보 끝내고 상승할 조짐…3가지 신호
XRP가 4개월간 2.00~2.60달러 범위에서 횡보했지만, 리플의 전략적 움직임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첫 번째 신호는 리플의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XRPL 업그레이드다. 리플은 최근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 12억5000만달러에 인수하며 기관 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또한,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를 통해 전통 금융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XRPL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웜홀과 협력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레이스케일이 꼽은 3분기 장바구니 암호화폐 톱20
미국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산하 리서치 부문인 그레이스케일 리서치가 2025년 3분기 주목할 암호화폐 톱20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이번에 발표된 톱20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상위 1~3위를 차지했고, 하이퍼리퀴드, 수이, 체인링크, 아발란체, 유니스왑, 에이브, 비트텐서가 뒤를 이으며 10위권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2400달러 방어 성공…상승 랠리 이어질까
이더리움이 2400달러 선을 지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MN트레이딩캐피털 창립자 미카엘 반 데 포페는 엑스를 통해 "이더리움이 이 중요한 구간을 방어하면 향후 몇 주 내에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이더리움은 현재 245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7.45% 하락했다. 7월 11일 2871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인글래스(C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경기도의회
◇ 5급 승진▲ 총무담당관 후생복지팀장 이성숙 ▲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장 서동민 ▲ 의정정책담당관 의정교육기획팀장 김진경◇ 5급 전보▲ 언론홍보담당관 언론팀장 이호석 ▲ 의정지원담당관 지원총괄팀장 이석문 ▲ 농정해양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박영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1시간전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