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분양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분양가 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수분양자에게 집중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이어져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실제 시세와의 괴리로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지역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대출 수요는 주택담보대출에 쏠리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감소폭을 키우는 모양새다. 빚은 줄고 있지만 대출자들의 상환여력은 약화되면서 가계대출 연체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3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170억원 늘었다. 전월 1349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은행권 증가폭이 전월 2065억원에서 214억원으로 크게 축소됐고, 비은행권에서 44억원 줄어든 결과다.기업대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으로 갈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은 24일 447회 임시회에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지하수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하수보전지구 100m 이내는 제주도 면적의 7%가 새로운 규제로 묶인다”며
포항시가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한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죽장면 9개 마을과 기계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2,300만 원을 투입해 약 47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와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15년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충주댐 물문화관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라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 찾아오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맹 예비후보는 충주 대전환을 위한 4대 시정목표로 규제로 묶인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충주의 성장판을 국가 전략 축으로 재설계하며, 관리형 행정을 책임·결단형 행정으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맹 후보는 “충주댐은 44년 동안이나 우리 충주를 묶어온 규제의 상징”이라며
주거 중심 오피스텔로 시장 변화… 공간 여유 갖춘 중대형 평형 수요 확대1.5룸부터 3룸까지… ‘롯데캐슬 르웨스트’ 즉시 입주 가능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대안 주거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이 주거 대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방 2개 이상을 갖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분위기다.아파트 대안으로 주목받는 데에는 실거주 편의를 강화한 설계도 한몫하고 있다. 판상형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을 개선하거나 수납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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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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