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검찰의 강하게 질타하면서 현재의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과 협의 중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투자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취임 후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28일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핵심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라”며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다수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기 수습 없이는 여론의 실망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이념보다 민생을
함평군이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필두로 전 국민에게 함평의 매력을 알린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담양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5 동서화합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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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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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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