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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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고독 끝에서 마주한 ‘절대의 큰 바다’...장은경 화백 ‘화가의 전원일기’
“양평의 새벽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하다. 하지만 화폭 앞에 선 내 안에서는 날선 전쟁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전원의 평화로움을 말하지만, 나에게 이 공간은 매일 아침 '가시적인 대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나 자신과 격렬하게 싸우는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다.”장은경 화백이 지난 30년간 양평작업실에서 길어 올린 생각들은 엮은 책 ‘화가의 전원일기’을 최근 펴냈다.화백에게 대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처럼 우아한 유희가 아니다. 익숙한 형태를 지워내고 무극의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은, 살을
경산시 - 조현일후보, 하양·압량·와촌 생활공약 발표
2026년 5월 15일 오전,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후보를 비롯하여 우영봉 경북도의원 후보, 이상열, 전금자, 박순득 국민의힘 경산시 제3선거구 경산원팀은 하양읍·압량읍·와촌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하양읍에는 ▲금락 근린공원 조성 ▲금락3 어린이공원 조성 ▲청천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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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서귀포항 항만하역요금, 7월부터 3.0% 인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 대비 3.0% 인상하고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토대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다.전국 대비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 경영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제주 항만하역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
국방시설본부, ‘방호시설발전 춘계학술대회’ 성료… 미래 방호 체계 발전방향 제시
방호시설발전 이정표 제시… 향후 방호분야 성장 견인할 동력 확보강영미 본부장 “위협 선제 대응… 방호시설 기술 발전·전문성 강화 지속 힘쓰겠다” 방호시설의 미래 발전 방향과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방호시설 발전 춘계학술대회’가 개최, 최신 정보 공유는 물론 미래 방호 체계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2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방시설본부와 육군사관학교, 한국방호시설학회 공동 주최로 마련,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
[전문기자리뷰] 태양광 길목엔 다시 '200m 빗장?'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입지를 좁히는 방향의 이격거리 기준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분명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가 많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고 권역별 목표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계획까지 담았기 때문이다.특히 수도권·충청·강원권 중심의 GW급 프로젝트 추진, 기후부·지방정부
제주시 서광로 중앙차로구간, 신호개선에 통과속도 빨라졌다
섬식정류장이 조성되고 교통체증이 빚어졌던 제주시 서광로 BRT 중앙차로 구간이 신호 개선으로 교통 흐름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인공지능 스마트교차로를 활용해 서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 신호체계를 지속 조정한 결과,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이 모두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서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인 광양사거리~7호광장 3.1km 구간에 대해 인공지능 스마트교차로 기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지난 19일까지의 교통운영 효과
'고유가 피해' 전세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매출의 90% 이상을 관광객 운송에 의존하는 제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750명과 사무직 재직자 108명 등 1858명이 6월부터 생계 지원금을 받는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세버스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대중교통과 등과 공동으로 현장 여건을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확보한 국비는 전액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된다.이번 지원은 유가 급등에 따른 전세버스 종사자의 생계 위기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