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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주민의 권한“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러하지 못하다. 위에서 인용한 주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으로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관한 실제적 권한은 주장하기 힘들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행정부나 대의기관인 의회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행정독주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오늘날 여러 면에
인제군이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인제군은 27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인제읍, 남면, 기린면 테니스장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20년부터 관내 46개소의 체육시설 중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24개 시설에 대해 2020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편리한 예약과 이용에 주민 호응을 얻으며 2024년 8월까지 누적 예약 11,020건과 사용료 1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또한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하였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
인천 중구보건소는 생명나눔 주간을 맞이해 지난 7일과 10일 2회에 걸쳐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전개했다.‘생명나눔 주간’은 장기·인체 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년 9월 두 번째 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원도심과 영종지역 두 곳에서 진행됐다. 원도심 지역은 보건소 앞 소공원에서, 영종지역은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영종 주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지난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의원으로 출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28일 화서역먹거리촌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이날 감사패는 화서역먹거리촌 인근 대규모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상권활성화 노력과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것이다.지난 13일 화서역먹거리촌 중앙에 설치된 선재미공원 공영주차장이 사용승인을 득하면서, 식당가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미경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등 대유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끌었으며, 현장에 밀착하여 공
‘부여 고도 주민의 삶과 기억전’ 전시가 9월 6일에서 9월 22일까지 부여군 부소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2024년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을 통해 기획되었다.고도의 발굴과 정비에는 기존 도시 환경의 해체, 이전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 환경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시회도 2009년과 2024년의 관북리·쌍북리 일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담았다.전시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축적된 기록물과 2024년 관북리‧쌍북리 일대를 드론, 3차원 스캐닝, 사진 촬영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올해 2분기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나눠 2차에 걸쳐 실시됐다.그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고성군 1건을 포함한 총 49건이 신규사례로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진교면 평당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는,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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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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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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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B tv 우리동네광고’ 플랫폼 활용 전통시장 광고 무료 제작
SK브로드밴드는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문화관광형시장 33곳을 비롯해 전국 59곳의 전통시장 광고를 무료로 제작해 ‘B tv 우리동네광고’에서 송출한다고 13일 밝혔다.‘B tv 우리동네광고’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 사업자들이 TV로 광고할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가 만든 플랫폼이다.SK브로드밴드는 추석연휴 동안 ‘B tv 우리동네광고’에 서울 방신전통시장, 부산 진시장, 전남 나주목사고을시장, 충북 괴산전통시장 등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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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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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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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 설명회
경남도의회는 24일 진주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27일 양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설명회를 연다.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등 주제로 강연하면서 주민조례발안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2021년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돼 청구요건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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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나선다
경남도·창원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하고자 기업 4곳과 투자협약을 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노린다.도와 시는 19일 경남도청에서 로만시스㈜,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삼현 등 4개 기업과 총 투자액 5368억 원, 신규고용 750명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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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서비스⋯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 11억원
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천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천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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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형 과학고' 공모 참여…"총력 기울일 것"
고양특례시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예비지정 공모'에 적극 참여하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1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특목고 설립 추진 TF, 과학고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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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5년 생활임금 1만1400원 확정
김포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는 13.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8만2600원이다. 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