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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송석언 JDC 이사장 취임... "현안 정상화 최우선"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제10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JDC는 19일 신임 송석언 이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지난 16일 JDC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날 송석언 신임 이사장은 JD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작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대당 1500억 '하늘의 제왕' ... "美 F-35 스텔스 전투기 이란 피격"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1대가 이란과의 전투 중 피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신형 방공망을 통해 해당 기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F-35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혀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첨단 전투기 F-35가 이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후 중동의 한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소속 팀 호킨스 대변인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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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교∼문주교 등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청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침체 속 '급여저축'으로 재산 방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급여저축과 일부 지역의 가액 상승에 힘입어 대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서울 영등포 아파트 가액 상승과 예금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335만 원이 늘어난 26억 3288만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
전문건설 충북도회,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황과 애로를 건의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문건설협회 류근형 회장, 박종진 운영위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김경환 본부장, 송영수 농지은행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입찰 참여시 전문 요구 업종 최소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부대공사를 주된 공사로 구분해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충청권 탁하고 포근한 봄날씨 계속…일교차·미세먼지 주의
충청지역에 탁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낮 최고기온은 22도, 아침 최저기온은 3도까지 내려가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다.
특히 대전과 충북 청주·영동·증평·충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밤사이 기온은 10~14도 분포를 보이다가 새벽에는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