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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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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천하재일 베짱맨 장동혁, 체통도 없이 연일 최하급 비속어정치에 역겨움이 전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천하재일 베짱맨"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대표의 체통도 품격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사회적협동조합 해온 ‘가족돌봄청소년 위해 장학금 2천만 원’ 전달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교육지원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해온과 함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달식은 어린 나이에 돌봄의 책임을 짊어진 가족돌봄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적협
홍준표 "이재명 정권, 문 전 대통령 답습하고 있어…메신저 신뢰 잃으면 지지 못받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분얼박사·엑토신 활용 농가 “예방 중심 관리 수량·등숙률 향상”
바이오플랜의 벼 생육관리 제품인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농가가 예방 중심의 생육관리를 통해 수량과 등숙률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성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년 쌀전업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벼 재배 경험과 생육관리 방식을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이 발생한 뒤 두 차례 방제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며 “분얼박사는 이앙 전 토양에 처리하고,
해병대, 마린온 순직자 8주기 추모식 거행…“영웅들의 헌신 영원히 기억”
“희생 헛되이 하지 않겠다”…항공전력 강화·비행안전 문화 정착 다짐 해병대 항공단은 17일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마린온 순직자 8주기 추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