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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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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의 교통사고로 1억5천여만원 편취한 30대 2명 검거
고의 교통사고로 77차례 걸쳐 1억5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
GH, ‘마라톤’ 기부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들의 마라톤 참가 거리만큼 기부금으로 환산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섰다.사내 러닝동호회 ‘GH 러닝크루’ 99명이 4월과 6월 두 차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달린 총 합산거리 1,363km을 km당 1만원으로 환산한 금액 1,363만원을 모금했다. 한국해비타트의 ‘2026 815런’ 동참을 위한 815만원을 더해 총 2,178만원을 기부했다.22일 오전 수원 광교 GH 본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은 김용진 GH 사장, 마희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815런 캠페인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0] 공유지분 매수·지분 쪼개기 투자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정부, 집값 잡기 위해 전세대출도 제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지금까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
중부국세청, 세무서 체납 관리단 출범 앞두고 세무관서장 역량 결집 다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6월 22일 지방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부국세청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3월 11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1146명을 추가로 채용해 관내 25개 세무서에 배치한 후 관서장 책임하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