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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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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김포와 1-1 무승부…추가시간 실점에 다 잡은 승리 놓쳐
대구FC가 김포와의 경기에서 빠른 선제골로 경기를 앞서갔지만, 부족한 경기력으로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허용해 승리를 놓쳤다.18일 대구는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포FC와 1대1로 비겼다.이날 대구의 출발은
강릉시, ITS 세계총회 준비 '막바지'…스마트도시·MICE 미래 경쟁력 키운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앞둔 강릉시가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물론, 총회 이후까지 이어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첨단 교통기술과 MICE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김중남 강릉시장은 지난 17일 도시정보센터와 강릉컨벤션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ITS 서비스 운영 현황과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현장 시찰은 총회의 핵심 인프라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회 이후 강릉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하
경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 지원…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경북도가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를 지원하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나선다.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천437명의 접수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사회
구미 첫 모녀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2억원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
나눔도 대물림됐다구미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잇는 첫 ‘모녀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어머니에 이어 딸이 고액기부자 모임에 가입하고, 이를 계기로 어머니도 추가 기부를 약정하면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구미시는 지난 15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
청도 운문면 자율방범대 출동…여름 행락지 교통안전 지킨다
청도군 운문면은 지난 16일 운문면사무소에서 여름 휴가철 행락지 안전과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행락지 교통계도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발대식에는 운문면 자율방범대원을 비롯해 청도군의회의장, 운문면장, 금천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