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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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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북 복지목욕탕 건립사업 준공식 개최
정선군은 지난 14일, 사북읍 지장천로 436-9일원에서 ‘사북 복지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사북읍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사북 복지목욕탕은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등 준비과정 및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달 완공됐다. 시설은 연면적 600.2㎡, 지상 1층 규모로, 남녀 목욕탕 각 178.5㎡를 비롯해 공용화장실, 직원휴게실, 창고, 기계실 및
강릉해경, 16일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강릉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앞바다 기상악화 대비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6일 오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17일 새벽부터, 동해중부앞바다에 바람이 8~16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3.5m로 높게 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ASM코리아 혁신제조센터 방문
경기 화성특례시는 15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신사옥 ‘혁신제조센터’ 준공 현장을 둘러보며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이번 방문은 ASM이 기존 화성사업장 부지 내에 ‘혁신제조센터’를 증설·준공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화성특례시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정명근 시장은 앞서 2024년 4월과 10월 ASM 본사가 위치한 네덜란드 알메르를 직접 방문해 ASM CEO 등과 면담을
화성시, 경찰·소방과 자살위기 응급대응 위해 손잡아
경기 화성특례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자살대책추진본부 응급대응을 위한 경찰·소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이재홍 화성서부경찰서장,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참석했다.4개 기관은 ▲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 대응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기 전달체계 확립 ▲ 합동 출동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뜻
경기상상캠퍼스, 생활창작공방 겨울 시즌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겨울 시즌 생활창작공방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7일부터 모집한다.생활창작공방은 경기상상캠퍼스 생생1990에 위치한 경기생활문화센터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재단공방, 어린이창작공방, 드로잉실, 취미공방, 직물공방, 커피공방, 사진촬영실까지 총 7개의 특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11월에는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Set in wool ▲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 4주 터프팅 힐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