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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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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해상풍력 "공공의 바람, 특정업자가 독점하면 안돼"
원전 2기와 맞먹는 2.37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추자해상풍력을 놓고 사업기간과 도민 이익공유화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지구 지정에 20년, 발전사업에 20년을 설정할 경우 공공의 바람을 특정 사업자가 계속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14일 454회 임시회에서 “현 제도 상 지구 지정은 20년, 발전사업 기간은 20년인데, 지구 지정기간을 계속 늘려줄 경우 공공자원인 바람이 특정 사업자에게 묶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환경
구미·김천서 두 달 새 사망사고 잇따라…노동청, 특별점검 나선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구미와 김천지역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1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달 기준 4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명 감소한 수치다.다만, 구미와 김천지역에서는 7월과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제 1회 KOSM 국민안전점검단’과 합동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오늘 ’제 1회 KOSM 국민안전점검단‘을 발족하고, 해양과학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양과학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안전관리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민 5명을 점검단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사전 안전교육 진행 및 임명장을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 활동에 나섰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해양과학관 관람객의 시각에서 관람환경을 면밀히 살폈으며, 특히 일상적인 점검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 위
NH농협은행, 천안흥타령춤축제 후원금 2000만원 기탁
천안문화재단은 14일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천안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기수 천안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근혁 천안문화재단 국장, 류경환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장이 참석해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기부금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기수 이사장은 ‘글로벌 문화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기업,
제주도 풍력발전 조례...이익 공유-주민참여 '분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추자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추자도 주민들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454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했다.당초 도가 제출한 조례안 35조는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며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