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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프레시안 6일전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데일리중앙 4일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뉴스다임 5일전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축산신문 6일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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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영종·제물포·미추홀·계양구청장, 옹진군수 후보 확정

인천in 4시간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영종구·제물포구·미추홀구·계양구청장과 옹진군수 후보가 가려졌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밤 기초단체장 2차 경선 결과를 시당 홈페이지에 공지했다.1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를 대상으로 17~19일 오전 9시~오후 9시 결선 경선을 진행한 5곳에서는 ▲영종구-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 ▲제물포구-남궁형 전 인천시의원 ▲미추홀구-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계양구-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옹진군-장정민 전 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