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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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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속도로 주행 중·장마기간 평상시보다 사고에 유의해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장거리 이동 및 집중호우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속도로 2차 사고 및 침수사고 대비를 위한 행동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집중호우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사고 건수보다 인명피해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차량 침수사고의 경우 연간 사고의 65%가 장마시기에 집중된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이상오 전공의, 美 성형외과학회지 게재 연구로 영호남지역학회 ‘최우수발표상’ 수상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이상오 전공의가‘제31차 대한성형외과 영호남지역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회에서 이상오 전공의는 ‘겹쳐진 인조진피 내 기저막의 부재가 보형물 기반 유방 재건술에서 조직 융합을 촉진한다(The absence of basement membrane in ove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경주시, 민선 9기 첫 국소본부장회의… 청년정책·민생현안 해결 속도 낸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소·본부장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7일 오전 청내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첫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주거정책을 비롯한 지역경제와 교통, 관광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경북도, 대구·경북 중소기업인대회서 지역 기업인 격려
경상북도는 지난 7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2026 대구·경북 중소기업인대회’에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경영 의욕을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