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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

산림청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국제 기후환경 NGO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2022년 한국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고기연 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을 기획이사로 위촉했다.고 기획이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환경산림대학원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UN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등을 거쳤다.그는 특히 2015년 제6차 세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
주한덴마크대사관이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덴마크 국가관을 선보였다.개막과 함께 문을 연 국가관은 덴마크 디자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뱅앤올룹슨, 딥달, 플렉사, 게오르그 옌센 다마스크, 퀼트 오브 덴마크, 우메이, 베르판, 볼라 등 8개 브랜드들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은 이제 기본 단계로 자리잡았지만, 단순한 도입만으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무급제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도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 기반 직무급제 고도화 추진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기획재정부의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 정책 추진 방향과 7대 핵심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직무급제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진성은 인천 북항배후부지에 영업용 보세창고를 새롭게 오픈했다. 면적은 총 7351㎡, 설비 수용능력은 총 2만1980M/T 등이다.종목은 목재를 비롯해 광물 광석 유리 금속, 펄프 원목 지류, 철재, 금속, 공구류, 기계 기구, 전기 전자 광학, 식품류 등이다. 25톤 대형 트럭이 작업할 수 있는 도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북청라IC에서 1.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지리적
▲ 대외협력팀장 겸 평양숭실재건추진팀장 조성민 ▲ 사회공헌팀장 겸 장애학생지원팀장 최온유 ▲ 연구관리팀장 전광수 ▲ 전략기획센터장 겸 기획팀장 겸 대학혁신사업추진팀장 오세원 ▲ 평가감사팀장 김영배 ▲ 교육과정혁신팀장 겸 융합교육혁신팀장 겸 교육성과연구팀장 겸 교양교육연구팀장 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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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은 정몽규 회장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우호적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정몽규 회장은 지난 5일 HDC 김회언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HDC그룹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정 회장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에게 그동안 HDC그룹이 중국에서 펼쳐온 사업과 투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논의했다. HDC그룹은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인 HDC
10일 오후 2시, 경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오만 투자 및 진출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창명그룹과 송현엠앤티가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새늘이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오만 투자 및 진출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천기화 회장, 창명그룹 이명량 회장, 창명코리아 정환목 대표, 새늘 윤영수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오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세미나실에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의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원주시의회 직원, 그리고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 소개, 시설 투어, 그리고 미디어 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분야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산학협력 활동 ▲개방적 인프라 및 정보 공유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환경분야 전공자 및 연구원들에게 실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연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3월 1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철강 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 공공 체육시설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마다 QR코드를 부착, 관리해 365일 청결상태 유지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10일 ...
국세청은 공익법인 3백여 곳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며, 기부금 등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이번에 부과된 250억원 중 236억 9000만원은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사유로 추징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공익법인
AWS는 게임 개발사가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거의 모든 기기에서 고품질, 저지연 게임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기능인 ‘아마존 게임리프트 스트림’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게임 개발사는 스트리밍을 위해 게임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자체 스트리밍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손쉽게 아마존 게임리프트 스트림을 활용해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은 스트리밍을 위해 몇 분 또는 다운로드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몇 초 만에 게임 플레이가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23개 농·축협 경제상무와 제주자재유통센터, 마트사업제주지사,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제상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5년 농협경제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통합마케팅 확대 △농협 계통이용률 증대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업경영비 절감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또 제주농협 경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계통 조직 간 정보공유로 조기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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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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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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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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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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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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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지원금 신설…"예우 강화"
나주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한다.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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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히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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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4월 최고 온도 20도가 예상되는 이상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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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생 35명을 모집한다. 직업교육과정 모집 대상은 경력단절여성, 이·전직이 필요한 재직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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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10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8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인 2025년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