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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

산림청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산림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는 2월28일 오전 아프리카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기후복원력 강화’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이번 출범식에는 카타리 포리 바지 토고 환경산림자원부 장관과 앙투안 레크파 지베그베니 농업·마을 식수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토고 정부 주요 관계자, 지방정부 시장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아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은 이제 기본 단계로 자리잡았지만, 단순한 도입만으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무급제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도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 기반 직무급제 고도화 추진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기획재정부의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 정책 추진 방향과 7대 핵심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직무급제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
국제 기후환경 NGO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2022년 한국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고기연 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을 기획이사로 위촉했다.고 기획이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환경산림대학원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UN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등을 거쳤다.그는 특히 2015년 제6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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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전보 △산림환경보호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이학만 /나무신문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
㈜진성은 인천 북항배후부지에 영업용 보세창고를 새롭게 오픈했다. 면적은 총 7351㎡, 설비 수용능력은 총 2만1980M/T 등이다.종목은 목재를 비롯해 광물 광석 유리 금속, 펄프 원목 지류, 철재, 금속, 공구류, 기계 기구, 전기 전자 광학, 식품류 등이다. 25톤 대형 트럭이 작업할 수 있는 도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북청라IC에서 1.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지리적
전설적인 마케터 세스 고딘은 자신의 저서 에서 2000년대 이후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보랏빛 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주목할 만하고 눈에 띄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투자 시장에서도 이러한 ‘투자의 보랏빛 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증시 투자를 시작한 2030세대들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락했던 증시는 3개월 만에 반등하며 폭등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20년 코스피는 염원의 숫자였던 3000선을 돌파했다. 이 과정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시민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사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함께했다.권 위원장은 면담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부터 현 탄핵 정국까지. 일각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대화합과 첨예
대전시가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가운데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트램 공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간은 중리네거리에서 신탄진 방면, 충남대학교 앞에서 도안동 방면이다. 나머지 구간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와 시공업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당대표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선출됐다.카니 전 총재는 이날 발표된 당대표 선거 결과에서 85.9%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경쟁 후보들을 누르고 차기 당대표로 당선됐다.캐나다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카니 대표는 이번주 중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이기도 한 카니 대표는 이날 첫 연설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의 경제를 약화하려 시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며 "트럼프는 캐나다의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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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 팀스파르타는 아크앤파트너스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아크앤파트너스는 기존 대주주인 이범규 대표에 이어 2대 주주가 되고, 이범규 대표는 1대 주주이자 CEO로 경영을 계속 이끌게 된다.아크앤파트너스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기존 경영진과 협력해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밸류크리에이션 활동을 전개하며,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1위 명함 서비스 ‘리멤버’, 생활 서비스 중개 플랫폼 ‘숨고’, 스트리트 패션 편집샵 1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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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호감이 가지 않던 물건도 사겠다고 결심하면 좋은 면만 보려고 한다. 사기 전엔 결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가도 사고 나면 장점만 보려고 한다. 우리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태가 초래된다고 해도 그것을 고수하려는 습성이 있다. - 우에시마 게이지, 《우연의 힘》 중에서 - 이 책에는 로베르 뱅상 줄과 장-레옹 보부아의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 인간조정법》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담 O는 휴가를 얻어 올케언니와 저녁 식사 중이다. 그날 밤 둘의 남편 모두 출장 중이라 자유다. 식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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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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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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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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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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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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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대 정원 동결 발표에도 혼란…대화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축사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집단별, 분야별로 평가와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 혼란이 여전해 여러모로 아쉽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전공의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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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위촉식 개최… 본격 활동
김만식 기자 = 대전 동구는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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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취업 지원, 졸업생에게도 ‘맞춤 서비스’ 제공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 유예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간 총 700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 △멘토링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건국대는 지난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미취업 졸업생의 원활한 노동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과 상담을 확대 운영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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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野 '검찰총장'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석방 '후폭풍'이 수사기관의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다.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하게 된 것이다.여야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각각 불법 행위가